[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차

1.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및 특색
(2) 담보책임의 본질
(3) 다른 제도와의 관계
(4)이행불능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본문내용

1)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 또는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담보책임의 특색: 매수인의 담보책임도 매매계약을 전제로 발생하는 책임이지만,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에서 볼수 없는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
a)원시적 하자에 대한 책임: 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에 이미 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로 담보책임도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여기서 원시적 이라 함은 특정물 매매에서는 계약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불특정물매매에서는 특정 당시를 기준으로 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 담보책임에서 원시적 하자라 함은 원시적 불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시적 하자가 있는 때에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