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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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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9.01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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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 -
통일 및 남북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법 (제안)
1. 국제 사회의 힘의 원리와 한미관계
2. 동북아 주변 정세에 대한 소견
3, 남북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4. 맺음 말

목차

-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 -
통일 및 남북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법 (제안)
1. 국제 사회의 힘의 원리와 한미관계
2. 동북아 주변 정세에 대한 소견
3, 남북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4. 맺음 말

본문내용

통일 및 남북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법 (제안)
 1. 국제 사회의 힘의 원리와 한미관계
지금 국제사회의 질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동서냉전 구도의 종식 후 세계는 미국에게 국제사회의 맹주로서의 위치를 부여한 것이다. 맹주는 필요한 경우 시기와 상대를 불문하고 적으로 규정하여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며 그 필요성의 대부분의 요인은 경제문제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정치, 문제등 다른 문제들에 의해 국제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큰 근본요인은 경제문제인 것이다. 미국이 자유와 평등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위에서 말한 필요성이 나타날 경우 정의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미국은 군사행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원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 상대가 될 수 없는 북한역시 미국에 침공의 빌미를 주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선린우호관계의 중요성이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통일을 이룬다 하여도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경쟁이 수월하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을 동맹의 파트너로서 갖고 있다는 것은 정치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국가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역시 우리 민족의 장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번영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한미관계의 굳건한 바탕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필요없이 미국을 자극한다든지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은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동북아 주변 정세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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