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방안
- 최초 등록일
- 2019.11.23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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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남한의 통일방안
2. 북한의 통일방안
3. 남한의 입장비교
4. 북한의 입장비교
본문내용
남한의 통일방안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북쪽은 '반국가단체', 또는 '수복'의 대상이었으며, 70~80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되었다. 1980년대까지 남쪽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남북 자유 총선거에 의한 단일국가 수립'이었다. 이후 '남북연합' 등 중간단계가 들어간 것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부터다. 당시 이 안은 1989년 8월 통일논의를 민간에 개방한 뒤 재야ㆍ민주세력의 '국가연합제' 등을 상당부분 수용해서 만든 것이다.
1. 1950년대
남한만이 합법적 정부임을 강조하며 통일정책 추진
2. 1960년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 정부 주장
3. 1970년대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1974)]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선(先)건설 후(後)통일」 노선에 따라 뚜렷한 통일방안 없이 경제 건설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권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1972년 남북은 역사적인 '7ㆍ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고, 「자주ㆍ평화ㆍ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 후 정부 당국 간의 '남북조절회의'와 민간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동시에 진행되었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는 「한반도 평화 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 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라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5년 3월 이후 남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당시의 남북 대화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4. 1980년대
[민족화합 민주 통일방안(1982)]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전두환이 국정 연설에서 발표한 통일 방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