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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방향성과 사회적 통합 연구 - 북한의 사회구조와 독일, 예멘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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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9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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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의 방향성과 사회적 통합 연구 - 북한의 사회구조와 독일, 예멘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사회구조
1. 북한의 사상
2. 북한의 권력구조

Ⅲ. 독일과 예멘의 통일
1. 독일의 흡수통일
2. 예멘의 합의통일

Ⅳ. 통일의 방향성과 사회적 통합
1. 한반도 통일의 방향성
2. 한반도의 통일과 사회적 통합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 남북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평화적인 상태이다.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물론, 북미 정상 간의 만남도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군에 복무하던 2017년도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일이다. 당시 북에서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부대의 휴가가 제한되고 비상체제로 돌입하여 전쟁 직전의 상태까지 갔던 일련의 사건들이 없던 일처럼 느껴진다. 물론 이런 평화모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알 수 없다.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북의 핵 소유를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사상과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에는 이대근, 강철환, 김민우, 이정민, 진희관, 정응기가있다. 이정민, 진희관은 북한의 사상 형성과 사상교육을 통한 군, 민간의 통제 및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대근과 강철환은 북한의 권력구조를 정리하고 이 구조가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있다. 또한 김민우와 정응기는 북한 헌법의 기본원리를 정리하고 헌법을 통해 북한의 사회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밝힌다. 독일 통일에 관한 연구에는 미켈스가있다. 미켈스는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리하고 통합정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예멘의 통일 관련 연구에는 이정우, 정창현이있다. 이정우는 예멘의 합의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실패로 무력분쟁까지 이어진 사태를 정리한다. 그리고 정창현은 예멘의 통일 사례와 한국의 통일 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는 박지희가있다.

이 글은 남북이 현재 평화적 상태에 있지만 언제 분쟁상태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의 통일이 가장 적절한지 밝힌다. 이를 위해, 북한의 사상과 권력구조를 이해하여 북한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리고 통일을 전후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모습을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 직후 상황과 정책 및 예멘의 사례를 활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철환, 「북한의 움직임 : 권력 구조」, 『北韓』473호, 북한연구소, 2011,
김민우,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홍익법학』16권 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미켈스 외, 「통일독일의 통합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통일연구』3집,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7,.
박지희, 「새터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문학 및 공감의 필요성」, 『한민족문화연구』52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
이대근,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후계구도 전망 : 북한 권력 구조 변화의 조건과 전망」,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2009,
이정민, 「북한군의 특성과 사상전력의 기반」, 『北韓』484호, 북한연구소, 2012,
이정우, 「시사초점 2 : 「예멘사태」의 이해 -통일예멘의 남북간 무력충돌이 주는 의미」,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1994,.
정응기, 「북한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법학연구』51권 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정창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과 비교」, 『論文集』38집,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진희관,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北韓硏究學會報』18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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