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 탄핵 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 제도에 대하여

목차

Ⅰ. 序
1. 탄핵제의 의의
2. 탄핵제도의 배경
Ⅱ. 탄핵제의 법적 정의
Ⅲ. 탄핵심판의 본질

본문내용

Ⅰ. 序

1. 탄핵제의 의의

탄핵 제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2. 탄핵제도의 배경

탄핵제도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나,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14세기말 에드워드 3세(1327~1377)치하의 영국에서 발단한 것으로 본다.

Ⅱ. 탄핵제의 법적 정의

1.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재판 절차이다.4)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 및 고위공직자의 개별적 직무행위에 대한 헌법적 징벌에 있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5)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확인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국가기관 간에 발생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징벌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1) 헌법학 원론, 권영성

2)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