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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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탄핵의 의의
◆ 탄핵이란?
→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

Ⅱ. 사건의 배경
◆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
◆ 2004년 4월 15일 열린 우리당 창당
◆ 2004년 1월 초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한 경고
◆ 2004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중 선관위 :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청와대 : 인정하나 납득하지 못하겠다
◆ 2004년 3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 권 발동
탄핵 안 표결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의 투표 참여, 찬성 193표, 반대 2표)
고건 총리가 직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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