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비교·설명하시오

소개글

헌법
주제 : Ⅰ. 다음 문제 가운데 2문제를 선택하여 각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해 답하시오.
(총20점, 각 10점)
1. 헌법상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비교·설명하시오.
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Ⅱ. 다음 문제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각2점)
1.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2. 국회의 의사원칙
3. 헌법상 평화통일주의
4. 재판의 심급제도
5. 헌법상 정당의 권리와 의무

목차

[문제 1]
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비교·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정감사의 의의 및 특징
2. 국정조사의 의의 및 특징
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탄핵심판제도의 의의
2. 탄핵심판제도의 법적 근거
3. 탄핵심판제도의 내용과 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제 2]
Ⅰ.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Ⅱ. 국회의 의사원칙
Ⅲ. 헌법상 평화통일주의
Ⅳ. 재판의 심급제도
Ⅴ. 헌법상 정당의 권리와 의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권리의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필수적 요소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은 이론적 개념이 아닌 실체적 개념으로,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이다.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제도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정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가 부활하였으며, 이는 행정부의 전문화·비대화에 맞추어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정감사의 의의 및 특징
우리나라 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예산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회는 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정감사는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포괄적 대상범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 집행을 감시·견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2010.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편람」, 대한민국국회, 2016.
헌법재판소, 1996.2.29. 선고, 93헌마186 사건.
국회입법조사처,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202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김유향, 「헌법 조문정리」, 윌비스, 2021.
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