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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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핵제도란
탄핵제의 법적 정의
탄핵심판의 본질
대한민국의 탄핵제도

본문내용

탄핵제도란
1. 탄핵제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위원, 감사원장등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탄핵제의 법적 정의
1.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재판 절차이다.4)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 및 고위공직자의 개별적 직무행위에 대한 헌법적 징벌에 있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5)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확인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국가기관 간에 발생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징벌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2. 탄핵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소추 사유)이며,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 소추 기관이 주장하는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 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8) 같은 이유에서, 소추 위원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 의결서 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9)

참고 자료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수웅
헌법학 원론, 권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