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반대 입장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입장을 반대의 입장에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전작권 환수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보고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분석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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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며칠 후인 7월 18일. 맥아더는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는 요지의 답신을 보내고, 이러한 서신은 7월 2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보리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승인을 받았다.
정전후인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에서는 “유엔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사령부의 작전지휘권 아래 둔다.” 고 규정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8년 11월 7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양된 전시작전통제권은 2010년을 기점으로 60년을 맞이하게된다.
전 대통령인 故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거론하여 해결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 예를 들어보면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와 작전기획의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05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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