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와 국제관계 레포트 정치 리더 노무현

목차

1. 정책
1) 자주국방정책
2) 평화번영정책
3) 사립학교법 개정
4) 지역주의 타파
5) 탈 권위주의
6) 국가보안법폐지추진
7) 행정수도이전
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9) 한미FTA 추진
10) 복지
11) 과거사청산

2. 장점
1) 언변
2) 성격

3. 단점
1) 언론
2) 포괄적뇌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1) 자주국방정책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외국의 군대들이 해군과 공군력을 지원해줄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군대는 지나치게 육군의 비중이 크다. 육군의 비중이 큰만큼 해군과 공군의 발언권이 약해서 3군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육군에 편중된 군사력을 개선하기위해 육군의 병력감축을 추진하고, F-15급 전투기 도입과 잠수함 건조, 기계화사단 배치등 전력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전력을 증강했다.

2) 평화번영정책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남한과 북한간의 평화공존과 지속적인교류를 추구했다. 철도를 다시 연결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안정을 꾀했으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확대등을 통해 남북간 2003년 한해교역액이 7억 2천만불이 넘어섰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면서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3) 사립학교법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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