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반대 입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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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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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에 대한 반대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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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흔히들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여서 전작권이라 하는데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94년 12월, 정부는 44년만에 반쪽뿐인 평시작전통제권만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직 환수받지 못한 전작권을 계획대로 하루 빨리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작권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지녀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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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양 연기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전시작전통제권찬성, 전시작전통제권반대-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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