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노동조합

소개글

사회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목차

1.정의
2.설립배경
3.기능
4.역할
5.추구이념
6.조직형태
7.통제

본문내용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생활의 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생활자의 항구적인 단체`이다. 즉, 임금노동자가 자신들의 임금, 노동시간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 생활의 여러 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 자주적이고 항시적으로 결성하는 대중조직. 사상이나 신조 등의 상위(相違)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직접적·구체적 요구에 근거해서 조직되는 대중조직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정당과는 구별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2. 노동조합 설립배경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 3권의 주체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비탄력적이다. 이는 노동의 성질상 노동력은 저장할 수 없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는 필수적이 되며, 이로 인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시와 승복관계가 성립한다.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일반 상품 생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노동자측의 사정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업장의 통제가 불가피한 사용자의 입장이 합해지는 현실 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복합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