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학]정치권력의 정당성

소개글

정치권력의 정당성,국가권력의 정당성

목차

정치권력의 속성과 정당성
정치권력의 크레덴다
복종의 형태 및 지배 - 막스 베버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정치권력의 정통성의 현대적 문제점
한국헌정사에서의 정치권력과 정당성
국가권력의 정당성
소득 재분배를 위한 강제권과 정당성

본문내용

정치권력의 속성과 정당성
권력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 행사되는 관계적 속성이 있다. 근대 국가는 구성원이 국가에게 권력을 일임하고 그 대가로 국가는 구성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토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주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국가의 안보기능과, 대내적으로는 법과 질서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치안유지 활동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든 자연권을 절대군주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절대군주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호하기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국가가 창설되었다는 사회 계약설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관계적 속성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려는 지배자는 반드시 피지배자의 자발적 복종, 사회적인 승인, 즉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통성은 심리적인 상태로써 피치자가 치자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즉 “현재 존재하는 정치 제도들이 사회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신념을 유발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정통성은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정당한 권력은 행위자들간의 가치의 갈등이 없고 자발적 순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권위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은 그것이 단지 집중화․조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일하고 정당한 권력으로 일반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국민 다수를 정당하게 지배할 수가 있다. 즉 정치통제의 기초에는 권력자가 자신이 행사하는 정치권력이 정당하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정당성에 대한 승인과 .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정치권력의 정당성․정통성의 확보인 것이다.
만일 피지배자들의 대부분이 권력자의 정치권력에 대해서 아무런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에게 폭력과 억압을 가하는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치권력은 외관상으로는 아무리 강력하게 보인다할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허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