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및 역할

목차

I. 노동조합의 의의

II.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III. 노동조합의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IV. 노동조합의 형태

본문내용

I.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근대 자본주의사회 임금근로자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워한 자위적 수단으로 결성한 자주적 단체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은 임금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작업 환경, 후생 복지 등 근로조건과 작업 환경에 대한 유지 ․ 개선을 위해 경영자 측과 교섭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인격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의적 조직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민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연합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들 권한을 기본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II.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헌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 노동조합의 기능은 근로자에 대한 상호단결권과 경영참여권과 함께 경영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이 두 가지 권한의 행사가 노사 합의 실패로 여의치 못하게 되면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쟁의 활동은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 노동조합의 기능은 3가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내부적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능으로,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임금 지급,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등의 방법으로 독일식 경영참가나 영미식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2) 공제적 기능

조합원의 근로 생활에 대한 고용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며 이들 조합 운영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상부상조의 자발적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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