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알찬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판례평석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I. 문제의 제기
II.‘특수한’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III. 법리적 평가

본문내용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

[사실관계]
피고(건설사)는 원고(양산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금 1억6천만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후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를 전액 몰취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피고의 하자보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은 원고에게 위약벌 내재 제재금으로 귀속되어 이를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同旨의 판결로 선고일이 같은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이 있다)

I. 문제의 제기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에 추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보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대개 수급인이 발주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대금의 일정비율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만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히 보수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이를 보수치 않은 경우에 도급인은 이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