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주택관련법 시간에 작성한 준논문수준의
주택법상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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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법상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1) 주택법 규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규정
(3) 민법규정
2.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유형
(1)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2) 하자보수에 갈음 또는 병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나.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전 입주한 수분양자
다. 하자담보 추급권의 귀속문제
(3) 하자보수 보증금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병행제기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관련
3. 하자의 내용
(1) 주택법상 하자
가. 발현된 하자의 책임소재
나. 5년차, 10년차 하자의 책임소재
다. 일부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법률문제
라. 보증회사가 주택법령에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보다 연장된 기간을 보증한 경우
(2) 사용검사 전 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설계상 하자 등 내재적 하자)
가. 보증회사의 책임여부
나. 사업주체의 책임여부
4. 주택법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1) 법적쟁점
(2)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의미
(3) 하자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
(4) 입증책임의 문제
(5) 하자담보 책임기간 외의 하자
5. 하자보수비용
(1)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
(2)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 기준시점
6. 하자종결 합의와 관련된 문제점
(1) 하자종결 합의
가. 사업주체와의 합의
나. 보증회사와 합의
(2) 하자종결 합의에 따른 보수공사 후 재하자 발생
7.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문제
(1) 분양전환 전의 하자문제
(2) 분양전환 후의 하자문제
가. 사업주체의 책임
나. 보증회사의 책임
8. 하자소송의 절차
(1) 하자소송의 진행절차 개관
(2) 소송 소요 기간
(3) 하자감정
(4) 판결금의 수령
9. 개정 주택법의 위헌법률심판
(1)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유
가. 주택법 제46조 제1항
나. 주택법 제46조 제3항
다. 주택법 부칙 제3조
(2) 위헌법률심판의 결과가 하자소송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2.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유형
(1)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회사(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를 상대로 보증보험 증권 상의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용승인 신청 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사용승인권자 앞으로 예치하고 사용승인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갈음하고 있다. 예전엔 3년차와 10년차의 두 가지 증권을 예치하였으나 근래엔 연차별로 5장(1, 2, 3, 5, 10년차)의 증권을 예치하고 있다. 이 소송의 경우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피고는 보증보험회사가 되고, 사업주체(시행, 시공사)는 통상 피고의 승소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2) 하자보수에 갈음 또는 병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에 병행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원고가 원칙적으로 소제기 당시의 구분소유자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지 않고 원고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가 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은 주택법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하며,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확립되어 있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