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남북통일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남․북의 통일정책
1) 남한의 통일정책
2) 북한의 통일정책

Ⅲ.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통일정책의 분석

Ⅳ. 남․북한 통일정책의 평가
1) 남한 통일정책의 평가
2) 북한 통일정책의 평가

Ⅴ.결론

본문내용

① 화해협력단계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 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층 더 깊은 상호신뢰를 쌓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은 냉전적 사고에서 공존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경쟁상대가 아닌 한민족 전체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② 남북연합단계
이 단계에서 남북은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해 나간다.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와 남북의회 모임을 정례화시켜 남북간에 남아 있는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남북연합 기구에서 국가통합, 즉 남북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와 제도의 통일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휴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며, 남북 군축회담이 추진되고 경제협력․교류도 활성화된다. 이 단계가 되면 남북관계는 제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진전되는 것이며, 냉전적 대결과 증오는 상당히 해소된다. 이 단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특히 요구되는 정신은 공존공영이다.
③ 통일국가단계
남북의회대표들이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실시되는 남북한 총선거로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형태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된 민족국가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동체적인 통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통일정부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가족공동체처럼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통일국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북한 연구, 유석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화북한연구실, 1998
통일문제이해, 통일 교육원, 2003
남북한 통일론, 유석렬, 법문사, 1995
http://tongil.lil.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