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제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정책(경제, 사회복지, 통일외교 분야)비교 (정책과정론)
- 최초 등록일
- 2020.09.3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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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주의에 사회적 요소를 가미한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정책에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복지의 증대, △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자유주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경제분야에서 ‘유망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중심 정책이 돋보인다. 과거 시행되었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내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기대했던 낙수효과의 실효성이 비판받으면서 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고 추진해온 것도 맥을 같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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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 “[탁류청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가는 아직 이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1213431702495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