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정책과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대학생 과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4.2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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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반도 정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문정부의 현 한반도 정책은 이른바 ‘열린 정책’이라고 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려는 취지인 것 같다. 문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을 추구한다고 한다. 문정부의 한반도정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평화와 통일, 신 경제지도 등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포괄적 구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렵다. 서로 분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의견도 더욱 적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서로의 문화차이가 더욱 심해져 겉으로도, 속으로도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 열린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미 의회, ‘대북제재 강화’ 기류에도 관련 법안 2년 넘게 계류」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leed-act
: 미국 의회에 상정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가 2년 넘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과, 리드액트의 중요성이 나와 있는 VOA뉴스의 기사이다.
신범철 “文 정부 대북정책 北에 끌려다녀...국익중심 안보가 우선"
https://www.ytn.co.kr/_ln/0134_202003231000072007
: 신범철 이라는 외교안보 전문가 출신이 문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기사이다. 그는 문정부를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