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교섭과 단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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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단체교섭, 체결권의 보장
2. 단체교섭의 유형
3. 단체교섭의 주체
4.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2]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2. 단체협약의 취업규칙․근로계약과의 관계
3. 단체협약의 체결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여유효(법 제32조)
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 단체협약의 해석(법 제34조)
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본문내용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단체교섭, 체결권의 보장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노사관계의 공정한 룰(Rule) 설정에 관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데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목적달성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의 보장(법 제29조)
① 헌법상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결권과는 별도로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보장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29조 ①)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29조 ②)
㉰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영 제14조 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