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노사관계론 근로시간면제제도, 단체교섭 등

목차

Ⅰ.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Ⅱ.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
1.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2.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 신설
3.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 신설

Ⅲ.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Ⅳ.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본문내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제정 및 13년간의 유예를 가진 만큼 노사간 오랜 쟁점이었다. ILO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입법 대상이 아니기에 금지 규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두 법안의 삭제 및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어떤 급여도 지급할 수 없으며, 급여 지급 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노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활동 가능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