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개글

비정규직 개념,증가배경 및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레포트입니다.

꼼꼼하게 작성한 자료니 잘 참고하세요 ^_^

목차

1. 비정규직 개념
2. 비정규직 증가배경
3. 비정규직의 유형
4.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6.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모든직종을 말하며 현재 비정규직의 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글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2. 비정규직 증가배경

IMF시대 1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휘청이게 된다. 그러던 중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정리해고제와 변형노동시간제, 그리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제 21조)를 단기간 노동자로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근로자 파견제는 26개 직종(전산직 등 전문직종과 청소직 등 일반 직종)에서 용역 및 파견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고용관련제도의 도입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된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는데 더욱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강력한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한 대기업 그룹보다는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비정규직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노동조합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곳에서 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비정규직의 유형

(1) 파견노동자

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 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참고 자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권혜자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최영우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안주엽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이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