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프로야구 선수 노조 리포트

소개글

"노사관계론 프로야구 선수 노조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불가능한 이유
2.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가능한 이유
3.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및 실행 방안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 요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적극적 요건(성립요건)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 요건(결격 요건)으로 구분된다. 먼저 적극적 요건에는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4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

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각 구단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도 팽팽했다.

실제로 2009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조설립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37.3%,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39.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은 23.2%였다. 조기성, 「[KSOI 여론조사]프로야구 노조 설립, 찬반 팽팽」, 『폴리뉴스』, 2009.12.09.,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6217, (검색일: 2022.05.28.)

프로야구 선수 노조설립 시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예선전 때 대표팀 선수들간 노조(협의회)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KBO와 구단은 프로야구 선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권혁,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법학연구』, 2012년 11월호, 부산대학교 법학 연구소,, p.255
「프로야구 ‘선수노조’ 어디로」, 『주간동아』, 2000년, 220호, p.94
고재열, 「프로야구 선수 노조, 설립이냐? 와해냐?」, 『시사in』, 2009.12.02.,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1, (검색일: 2022.05.29.)
김양희, 「'미·일, 야구선수 노동자 인정…노조는 소통창구」, 『한겨레』, 2009.12.03.,https://www.mhnse.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91954, (검색일: 2022.05.29.)
박연준, 「'미국, 일본도 있다' KBO리그 선수노조 결성은 왜 어렵나」, 『MHN뉴스』, 2021.12.21.,https://www.mhnse.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91954, (검색일: 2022.05.27.)
송형관, 「일본 프로야구선수회, 한국 프로야구선수 노조 설립 지지성명」, 『노컷뉴스』, 2009.05.18.,https://m.nocutnews.co.kr/news/amp/587344, (검색일: 2022.05.28.)
오달란, 「2군 가면 연봉 깎고 훈련비용 선수가 내고… 프로야구 선수 노예계약 ‘아웃’」, 『서울신문』, 2016.10.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1011013, (검색일: 2022.05.28.)
윤희웅, 「[KSOI의 여론스코프]“프로야구 선수노조 반대” 40%」, 『주간경향』, 2009.12.22.,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0912171107191&code=118, (검색일: 2022.05.28.)
장영성, 「[스포츠 BIG 비즈니스 ⑤] ‘타이틀 스폰서십’ 65억으로 1100억 효과」, 『이코노믹 리뷰』, 2017.12.06.,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478, (검색일: 2022.05.28.)
조기성, 「[KSOI 여론조사]프로야구 노조 설립, 찬반 팽팽」, 『폴리뉴스』, 2009.12.09.,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6217, (검색일: 2022.05.28.)
하남직, 「'빈익빈 부익부'…프로야구 선수 절반 이상 연봉 5천만원 미만」, 『연합뉴스』, 2016.02.11.,https://www.mhnse.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91954, (검색일: 2022.05.30.)
홍혜정, 「수익창출 어려운데… 기업들 왜 스포츠단에 목매나」, 『서울Pn』, 2013.01.14.,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14008008, (검색일: 202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