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평준화 제도를 위한 사회적 장치

목차

1. 수능 자격고사화, 그리고 대학 평준화
2. 프랑스와 독일의 평준화 상황
3. 대학 평준화 수준의 문제

본문내용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대학이 전국적으로 서열화된 상황에서는 수능체제만을 바꾼다고 해서, 커다란 효과가 생기기는 힘들다. 옛날처럼 대학들이 다시 본고사를 치른다면, 상황은 어떤 점에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자격고사화가 효과를 거두려면, 대학평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싶다. 극심한 경쟁체제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할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시민단체들은 오랜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렸다. 물론 여기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프랑스나 독일 방식의 평준화이다. 모든 대학은 국립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은 학생회비나 의료보험료 정도만을 낸다. 그뿐 아니라 가난한 학생은 국가에서 생활보조금을 받고, 받은 금액의 반 정도는 졸업 후 저리로 장기 상환한다. 이 방식이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사립대학에서 훨씬 더 많은 학생이 공부하는 한국 현실에서 이것은 당장은 어려운 일이고 아마도 중장기적 과제에 해당할 것이다. 매년 교육재정을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더라도 한 세대 정도가 걸리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엄청난 캠퍼스 규모를 고려하면 서울의 여러 사립대학은 사실 일종의 교육재벌이라는 점에서, 이들 대학을 국립화하는 데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립화된 대학의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국가가 지불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일단 국립대학만의 무상평준화가 가능하며 또 바람직하다. 이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시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서울대도 평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아니나 다를까 저 공청회가 열리던 날, 서울대가 수능 반영률을 대폭 올린다고 보도되었다).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학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 경쟁 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