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에 관한 규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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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체벌) 학생의 훈육· 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일명 사랑의 매라고도 한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

제2조(목적) 체벌(매 또는 기합에 의한 것을 뜻한다)은 학생으로 하여금 체벌받음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반성하게 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얻도록 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규정 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체벌의 제한) 체벌은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방법은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사전 확인)

① 체벌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교사는 체벌 직전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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