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에 대한 판례 분석

소개글

"학생 체벌에 대한 판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심 있는 판례에 대해 조사하기(1면 이내, 신문 기사, 대법원, 법제처에서 검색 가능)
2. 판례를 선택한 이유와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 서술하기(2번 3번 합하여 1면 이내)
3. 판례가 사회(국내, 국제)에 미친 영향 서술하기
4. 판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법적 개념 작성하기
5. 판례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점 및 대안 제시(새로운 정책 제안) 향후 미래 예측 서술하기

본문내용

1. 관심 있는 판례에 대해 조사하기(1면 이내, 신문 기사, 대법원, 법제처에서 검색 가능)
“지시사항을 어긴 학생을 빗자루로 종아리 때리다 학생의 욕설에 흥분해 주먹으로 뺨과 머리 를 수십 회 구타, 색약증세 후 실명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사건 구분>
손해배상

<판시 사항>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배의 범위
[3]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

<판결 요지>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