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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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체벌은 뜨거운 논쟁의 주제다. 그러나 교사 개인에게는 이것이 단지 철학적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학급 내에서 자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당사자 입장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학교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체벌에 대해서 자신의 원칙과 철학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자칫 교사가 체벌을 원칙없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 '교권 남용' 혹은 '폭력 교사' 등의 비난을 받거나 심한 경우 징계를 당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에는 처벌받던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신체적 위협을 받거나 학부모의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보고되기 때문에 교사는 이런 가능성마저도 대비해야 한다. 여기서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벌에 대한 규정의 예시로서 강원도 교육청(1998)에서 도내 각급 학교에 보낸 지침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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