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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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 법 본회의 통과안
•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수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직무 관련성 있을 때만 금품가약의 2~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적용대상: 국회 –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 공립학교 등의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
• -가족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 유지하되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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