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소개글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다수의 대답 중 하나가 부정부패이다. 부정부패란, 사회 구성원이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 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한국은 청렴과 거리가 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표에서 확인해보면, 부정부패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청렴한 것이 오히려 바보소리 듣는 한국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벤츠 여검사사건,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 등의 비리사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거리였다. 검사 비리사건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발생하던 공직자의 비리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들이 비리문제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곳까지 이르렀다. 어쩌면 누구보다 청렴해야하고 정직해야하는 공직자의 비리문제는 더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다.
「청탁금지법」은 최초에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제정된 후 2012년 8월 22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일부가 수정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고 2013년 8월 5일에 정부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에 약 3년간의 논의와 수정이 계속된 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었고, 이어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청산하고 우리사회가 부패 없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상대적 박탈감 클 수밖에, https://blog.naver.com/mkresearch/221661039993
공일환, 부패의 정도와 정당화 조건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2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송기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 21권3호, 2015. 12. 28. 56
마정근. 2016.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한양법학 27권. 4호, 167-199
418 U.S at 344; Chemerinsky,op,cit p1084
같은 취지의 글로는 최대권,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입법학회 2015년 제2회 학술대회 발표문 7면
임재열, 김영란법에 대한 단상:소망과 우려 그리고 보완책, 재정포럼244권0호,2016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2014) 3580면
임종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는 제거돼야 한다” 법률저널 2015.3.6.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