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김영란법PPT(개념, 해외사례 등)

목차

1. 김영란법
2. 김영란법과 직무관련성
3. 해외사례

본문내용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

김영란법과 직무관련성
관련 기관마다 다양한 시각 존재, 법시행 초기에 따른 판례의 부족
-> 직무관련성에 대한 상이한 시각

대법원의 시각
대법원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직무,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 미래에 담당하게 될 직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