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A+))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위반사례, 적용범위, 정책효과 및 한계점과 개선점

소개글

((졸업논문A+))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위반사례, 적용범위, 정책효과 및 한계점과 개선점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성심 성의껏 자료 입니다.
한글 17페이지 이며, 언론 리서치, 문헌 참고자료를 통하여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쭈우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
1) 이해충돌(利害衝突)
2)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 利害衝突防止法)
3) 김영란법(2015.3.27.)의 또 다른 이름 이해충돌방지법
4) 공직자윤리법(1981년)
5)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8개)

3. 공직부패 이론과 이익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1) 공직부패 설명 이론 : 하인리히 법칙
2) 이익충돌방지 위반사례 : LH , 세종시 스마트산업단지 등

4. 이익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해 요인
1) 입법자들의 의지 부족
2) 공청회 지연
3) 야당의 정책 논의 반대
4) 은밀한 정책폐기 반복행태
5)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의 의견 비수용 태도
6) 국회 입법자들의 핑계와 우려들

5. 이익충돌방지법 핵심과 적용범위 논쟁
1)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주요쟁점)
2)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 : 공직자 범위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

6.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긍정적 정책효과
1) 공직자 처벌범위의 확대
2) 공직자 관리감독 체계 구축
3) 공직윤리 확립
4) 효과적인 사전, 사후 통제 법제도적 장치
5)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스템 제도화
6) 국가 청렴도향상 기대
7)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8)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이미지 개선

7.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와 개선점
1) 내부규정과 지침의 규제 수단과 효력의 한계
2) 중복입법 논란
3) 규제 대상의 범위
4) 직무상 비밀의 개념 명확화
5) 미공개정보 이용한 제3자 처벌
6) 징벌적 벌금 부과
7) 공직자의 사적이해충돌대상 사전등록제 등 운영비용
8) 투기이익 소급 환수문제
9) 이해충돌 심사독립기구 설립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이슈가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블루,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국민의 부정부패 철폐에 대한 대응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장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자녀의 부정청탁 및 채용, LH 직원들의 신도시 발표전 땅 투기 사건 등의 문제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취업하기 더욱 힘든 취업준비생에게는 이러한 소식이 사회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그 권력은 언제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엑튼,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 이에 본 논문은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공직부패 설명이론과 이익충돌 위반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해요인,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쟁점과 적용 범위 즉, 공직자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긍정적 정책효과,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
1) 이해충돌(利害衝突)
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들면, 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자녀 2명에게 자신이 개설한 강의를 듣게 하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준 사례가 있었다. 교수가 자신의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 교수로서 학생들의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공익과..

<중 략>

참고 자료

이익충돌, 에듀윌 시사상식 2020년 11월호, 에듀윌 시사상식 2018년 02월호
세상읽기, LH 이해충돌방지, 이제 부산 떠는 입법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한겨레 2021-03-15 02:41
중앙일보(2014.5.7), ‘삼풍’ 때도 수많은 사전 징후 … ‘하인리히 경고’ 잊지 말자
자동정지장치 수시로 끄고 달렸다, 중앙일보, 2014.05.07 02:11
이해충돌방지법 있었으면 쉬웠을 처벌…국회선 8년째 '방치', JTBC 뉴스.
"우물쭈물하다가 LH사태 키웠다" 9년 망설인 '이해충돌방지법'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021.3.12. 권익위 박형준 행동강령과 과장
법률신문 2017년 11월, 시사오늘 2015년 1월
투기판 된 행복도시… 세종시 칼 뺐다, 충청투데이, 2018년 02월 26일 19시 10분
[사설] ‘LH 사태’로 더 절실해진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한겨레 2021-03-10
"공무를 친인척의 사익추구에 이용한 공직자 벌벌 떨 금지법 나왔다". 내용은, 세종경제신문, 2019.07.19.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與 "교직원·언론인 등 김영란법 대상자도 넣어야", 참석 전문가 4명 전원 '반대', "국가의 과잉 규제" 지적, 조선비즈, 2021/03/17
김태년 "이해충돌방지법 野 반대로 논의 못해. 추경도 지연시켜", 이데일리, 2021.3.9.
"제2의 LH 사태 막자" …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2021.03.17
LH發 '이해충돌법' 급물살…국힘 "관련법만 5개, 세계 최다" 우려, 한국경제, 2021.03.18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제2의 LH 막아야", 매일경제, 2021/03/17
LH 이해충돌방지, 이제 부산 떠는 입법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한겨레 2021-03-15 02:41
하인리히 법칙,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