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모병제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해석 및 해외 운용 현황
1.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의미
(1)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
(2) 징병제가 가지는 법적 의미
(3)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의미
2. 징병제 운용 국가별 현황
(1) 대만
(2) 미국
(3) 독일

Ⅲ. 우리나라의 모병제 논의
1. 논의의 소재
2. 모병제 당위성에 대한 법적 검토
3. 모병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
(1) 병력동원 관점
(2) 소요비용 관점
(3) 사회적 인식 관점
4. 모병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
(1) 병력동원 관점
(2) 소요비용 관점
(3) 사회적 인식 관점

Ⅳ. 합리적 해결방안 검토
1.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용
(1) 법적 관점에서의 해결
(2) 사실적 관점에서의 해결
2. 여군의 병역 확대
(1) 여성 징병제 국가
(2) 미국, 영국, 프랑스
(3) 우리나라
3. 병역세 도입 검토

V. 결 론

본문내용

20세기는 종종 전쟁의 세기라 불리고 제1, 2차 세계대전은 미증유의 규모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력과 기술력 발전과 함께 징집 군대였다.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丁男은 군역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징병제는 국가와 시대를 불문하고 제도로서 존속해 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징병제하에서 국가는 개인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양심에도 개입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율하여 징병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징병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단상황에 있으나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추진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 양상 변화, 중국 ·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증진,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파병과 UN 평화유지 활동 등 활발한 해외파병, ‘국방개혁 2020’에서 밝힌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 등이 병역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Ⅱ. 1.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의미 (1)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검토하면서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징병제가 헌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지니는 위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징병제 국가에서의 인정 현황, 국제기구의 입장, 국방부가 제시했던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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