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력 문제의 현황과 해결책

소개글

"군대 내 폭력 문제의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문제 정의
3) 문제현황

2. 본론
1) 문제 발생 원인 분석 - 기능적 갈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2) 문제 발생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3)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정책 및 관련 법 조항과 평가

3. 결론
1) 대안제시 –현 제도의 개혁`개선 및 보완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1.주제 선정 이유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 3월 초 부대에 전입한 이후 4월 6일 사망 직전까지 갖은 구타와 폭력을 당한 일명 ‘윤 일병 사건’ 이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군에서 이 사건을 단순 질식사로 은폐· 축소하려 했으며, 윤 일병의 수첩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것이다. 군 인권센터에서 군 수사 내용을 공개해 4달 후에야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온 몸의 멍과 부러진 갈비뼈 15개, 출혈에도 군 당국은 심폐소생술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며, 이들은 살리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고의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 최근 들어서야 이들을 살인죄로 판결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윤 일병이 당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될 수록 더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사건의 주동자인 이 병장, 하 병장들의 관리자인 간부 유 하사가 윤 일병이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냥 묵인하고 오히려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스탠드로 그의 머리를 때리는 등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내무반의 다른 장병들도 폭행하는 장면을 봤음에도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았고, 모른 척했다. 무관심은 윤 일병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었고, 유족들과 용기 있는 한 병사의 증언으로 윤 일병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윤 일병 사건’으로 군대 내 폭력행태가 국가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같은 28사단의 병사 두 명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그 후에 발생했다. 이 자살 사건은 ‘윤 일병 사건’의 전말을 보더라도 군 내부의 비인간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대우가 원인이 되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군대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 싶어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