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의 이론과 우리현실에 맞는 병역제도에 대한 검토

소개글

병역제도의 이론과 각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의 병역제도 현실을 검토한 뒤 바람직한 병역제도에 대한 고려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병역제도
가. 병역제도의 이론
1) 병역제도의 정의와 유형
2) 세계각국의 병역제도
나. 한국의 병역제도
1) 현행 병역제도
2) 국방개혁 2020
3) 2+5전략

2. 한국적 현실에 대한 고찰
가. 현실 분석
1) 안보적 위협(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2) 내부 환경(가용자원 변화를 중심으로)
나.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 논제들
1) 모병제에 대한 요구
2)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갈등
3)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
4) 여성의 병역의무

3. 한국적 현실과 병역제도
가. 병역제도 보완의 기본방향
나. 한국적 현실에 맞는 병역제도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병역제도
가. 병역제도의 이론
1) 병역제도의 정의와 유형 병역제도의 개선 방향, 권희명․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1993,국방논집 93(제24호)

병역제도는 병역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일정한 제도로서, 군 건설의 전제이자 병력동원의 기초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병력의 소요에 대비하여 대상 인력을 파악, 분류, 선발,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병역제도는 의무병역제도(의무제)와 지원병역제도(지원제)로 크게 분류되나 이 둘을 혼합한 경우가 많다. 의무제는 징병제와 동원제로 구분되고 징병제는 다시 전면징집제와 부분징집제, 국가봉사제로 다시 분류된다. 지원제는 민병제와 소집제, 군사훈련제로 각각 분류되며 모병제와 의용군제, 용병제를 포괄하기도 한다.
징병제로 분류되는 전면징집제는 병역대상자 전원을 현역으로 징집하는데 반해 부분징집제는 병역자원, 병력규모 및 복무기간 등 정책변수의 제약에 따라 적격대상자만을 선별적으로 현역에 복무하도록 한다. 국가봉사제는 대상자 전원이 병역과 사회봉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제로 분류되는 민병제는 병역의무자 전원이 단기훈련 후 생업에 종사하되 유사시 소집되는 제도를 말하며, 소집제의 경우 병역대상자 전원이 단기간 현역복무 후 병과 및 특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훈련을 받는다. 군사훈련제는 병역대상자 전원이 단기간 기본훈련을 받은 후 대기병력으로 남아있다가 유사시 순차적으로 동원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징병제는 의무병역제도의 대표격으로, 그 사상적 근원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에 상응한 하나의 급부로서 병역을 인식하는데 있으며, 강제성, 선발의 임의성, 불확실성, 낮은 보수를 그 특징으로 한다. 최근에는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모병제가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의 반대되는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 병역제도의 개선 방향, 권희명․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1993,국방논집 93(제24호)
- 세계 주요국의 병역제도, 정주성, 코리아플러스 2008년 2월호
- 중장기 병역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2009,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 2008국방백서
- 병무청 홈페이지
- 국방부 홈페이지
- 2008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병무청 제출자료
- 병역법일부개정 법률안(18대 유승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5776))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7대 임종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170512)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