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징병제도의 기원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Ⅲ. 주요국가의 현황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이탈리아
5. 일본
6. 대만
Ⅳ. 헌법적 관점에서 본 징병제
Ⅴ. 헌법적 관점에서의 모병제
Ⅵ. 결론 및 사견(私見)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과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양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軍)에 대한 불신(不信)이 높아지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모병제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징병제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정병양성(精兵養成)을 위하여 병원(兵員)을 훈련하여 평상시에는 국방에 필요한 최소의 군대를 상설하고, 필요한 병력을 징집하여 훈련시켜 전투실기를 습득케 하여 일정시간 동안 국방업무를 수행토록 한 다음 차례로 신진교대(新進交代)를 하는 제도이다. 현역(現役)에서 제대한 병원은 예비군(豫備軍)으로 확보하여 전쟁 또는 사변 등과 같은 유사시 이들을 소집하여 충원한다. 이처럼 징병제가 일반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을 복무시키는 데 반해,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병과별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병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징병제도의 기원(起源)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본 후, 양제도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징병제도의 기원
1. 외국의 경우
(1) 절대왕정의 상비군 체제
징병제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징병제 이전의 군사제도인 절대왕정의 상비군 체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절대왕정은 상비군을 기반으로 성립된 체제이다. 중세를 거치면서 귀족과의 투쟁 속에서 중앙집권적 권력을 장악한 각국의 군주들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반이 상비군의 존재였다. 절대왕정의 상비군은 장기간 복무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병사의 복무기간이 21년이었고, 러시아는 25년, 프랑스는 8년이었다. 한편 상비군의 장교는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국, 프랑스에서 장교는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의 지표에 불과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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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2005. 4. 28. 2004헌바65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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