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정의로운 제도인가

소개글

공리주의, 칸트, 마르크스, 롤스의 관점에서 징병제의 정의에 대하여 논한 글입니다.

목차

1. 공리주의: 징병제의 경제성
2. 인간은 수단이 아니다: 칸트와 마르크스를 참조하여
3. 모병제 도입에 관하여 : 롤스를 참조하여

본문내용

징병제는 정의로운 제도인가? 다시 말해서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는 것은 정의로운가? 한국 남자라면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3조 1항에 따라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 징병제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 노동을 부여한다.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나 폭력 등을 차지하더라도, 징병제 자체가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한지에 관한 의문이다.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정당하다. 하지만 수많은 법률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보안 되었듯이 징병제 역시 옛 시대의 어리석음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공리주의, 칸트, 마르크스, 롤스의 이론들을 통과해 지나가면서 징병제는 옳지 않다는 증명할 것이다.
우선,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검토한다. 공리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분배에 관한 것이다. 즉 제한된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수의 행복을 지지한다면 다수가 편이 되어 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공리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병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징병제는 모병제보다 비용지출이 적다.

< 중 략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용적인 이유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못해도, 당위적으로는 목적으로 여겨야 한다. 만일 현실이 당위에 맞지 않는다면 당위에 맞추어 현실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일 테다. 현실이 당위에 맞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안일하다. 그러나 과학적인 솔루션 없이 당위에 맞추어 현실을 바꾸자는 주장 역시 공상적이다. 그것은 옳은 것이 옳다는 동어반복이요, 공허한 메아리다. 인간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해관계에 연루 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종합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임민혁, 강원석. (2018).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색. 한국군사학논집, 74(3),
김상봉, 최은순. (2010).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