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부담

목차

1.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부담

2. 행정상 부담
1) 부담의 의의
2) 부담의 법적성질
3) 부담과 조건의 구별
4) 부담 불이행의 효과
5) 부담에 대한 행정쟁송
6) 수정부담
7) 부담유보

본문내용

❒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부담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 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신축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익이나 제3자의 권익보호 등 이해관계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청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부관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한계의 설정 및 통제필요성이 있다.
※ 이러한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로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등이 있다.

❒ 행정상 부담
❍ 부담의 의의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작위⋅부작 위⋅수인⋅급부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