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목차

1. 의의

2. 구별실익
1) 사법심사의 범위와 방식
2) 부관의 가능성
3) 공권의 성립 가능성
4) 취소판결의 기속력

3. 구별기준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본 사례

본문내용

 의의
재량행위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은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한다.

 구별실익
 사법심사의 범위와 방식
 사법심사의 범위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판단을 그르치면 곧 위법이 되므로, 행정심판은 물론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판단을..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