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소개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기능과 문제점
Ⅳ. 한계
Ⅴ.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하며,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의해 붙여지는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부가된 부관인 법정부관과 구별된다. 법정부관은 법령이므로 법정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되고,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령이 행정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시키는 행정기관의 행위인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이 구별되는 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는 데 다수설과 판례에선 부관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행하는 것을 수정부담이라 하는 데, 이는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변경된 내용의 행정행위를 행하는 것이므로 부관과 구별되어야 한다.

Ⅱ. 종류
❶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하며,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해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