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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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2.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인정근거
3.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영역
4. 위반의 효과 및 구제
5. 관련 중요판례 정리

본문내용

❏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행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계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부당결부의 구체적인 예로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건축허가 를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인정근거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인정근거는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와 행정의 자의금지에 근거한 헌법적 지위를 갖는 원칙으로 봄이 통설의 입장이다.
※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이 실정법적 근거로 제시된다.

❏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영역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 공법상 계약, 급부행정,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등에서 주로 적용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