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소개글

행정행위의 부관 요약

목차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2.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본문내용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1) 부관의 개념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 표시에 부가된 종 된 의사 표시를 말한다. 의사 표시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법에 직접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조건이나, 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부관은 아니다. 종 된 의사 표시로서의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취소권의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가 있다. 여기서 조건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조건으로 건축 사업을 면허하는 것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성부에 관련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2) 법정부관 법령에서 바로 나오는 부관을 행정행위의 부관과 구별하여 법정부관이라 부른다. 요컨대 법규에서 직접 효력범위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행정해위의 부관의 경우와 구분하여 법정부관이라 부른다. 법정부관은 법령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법정부관에 대한 통제는 바로 법규명령의 통제문제가 된다. 단 별지기재 사항은 법정부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