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10장)

소개글

'여신법률인문학(아카데미)'
‘유치권 파고들기 2’ 동영상 내용 요약

목차

1. 법정지상권과 약정지상권
2. 특수물권
3. 사실관계 및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 쟁점
4. 건물이 지어지는 흐름의 1단계와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논의 - 목적물 특정에 관하여
5. 건물이 지어지는 흐름의 1단계와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논의 - 명의변경을 통한 건축허가 사례 검토
6. 건물이 지어지는 흐름의 2단계와 두 번째 쟁점
7. 건물이 지어지는 흐름의 3단계
8. 건물이 지어지는 흐름의 4단계
9. 건축자금대출에 대하여 명심할 부분에 대한 사견
10. 관계 법규에 대한 검토
11. 건축법에 대한 검토
12. 소유권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
13. 추가적으로 살펴볼 점
14. 우리 법제에 따른 판단
15. 강의에 대한 사견
16. 사회적 인식에 따른 법적 재검토의 필요성

본문내용

법정지상권과 약정지상권
본 강의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상권이다. 지상권에는 법정지상권과 약정지상권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반면 약정지상권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신관리에서는 깊이 있는 안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채권 및 여신관리에서 보이는 부분인 약정지상권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에 대한 개념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강의에서는 더욱더 깊이 있는 개념인 법정지상권을 살펴보기에 앞서 약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특수물권
사례에 앞서, 특수물권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유치권,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 세 번째에서는 가처분 그리고 네 번째는 가등기가 있다. 각각의 항목에서는 중요하게 파악할 점이 있는데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물건의 하자가 가장 중요하고, 가처분에서는 피 보전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분권리 가압류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입수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마지막으로 가등기는 소유권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가등기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에는 앞서 유치권, 법정지상권의 경우와는 달리 권리하자 여부가 중요하다.

사실관계 및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 쟁점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면, A가 X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 징구, 지상권설정계약서 징구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조합에 가서 “Y건물을 지어 추가담보를 해줄 테니 신협에서 토지사용승낙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주요한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은행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건축주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