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법리

소개글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총설
2.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본문내용

*총설
1.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
2.명의신탁의 법적 성격 및 유효성
판례는 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
명의신탁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유형 - 계약명의신탁의 문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등기명의 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이 있음.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판례가 부동산 외에 선박이나 자동차 기타 중기 등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바.
2.성립
명의신탁의 대상 -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 즉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 예금주 또는 유선방송사업허가도 인정. 그러나 동산은 성립하지 않음.
소유권,용익물권, 담보물권도 성립.
명의신탁약정 -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 목적은 불문하나,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무효가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