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

소개글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1) 실질의 개념
2) 실질과세원칙의 유형

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4.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5.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상충

본문내용

(1) 의의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 조세회피를 방지,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하부원칙. 조세법에 내재하는 조리로 국세기본법이 이에 대해 명문화한것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선언적, 확인적임

(2)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1. 실질의 개념
법적실질론(법형식과 법진실의 문제[법형식은 매매인데 법진실은 증여인 경우, 매매와 증여])과 경제적실질론(법형식 대 경제적실질[자산저가양도의 경우 양도행위가 사법상 유효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실질을 파악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상여금으로 의제하는 것])
법적실질론은 모든 법역에서 인정되는 일반 법리로 조세법의 고유 법원칙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파악하여 과세관청이 이 원칙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기여, 조세의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능력이 납세자의 경제력이라고 볼 때,......<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