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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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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0.09 최종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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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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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Ⅲ. 통정허위표시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Ⅰ. 서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사표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됨.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Ⅱ-ⅰ. 의의
    1) 비진의의사표시
    2) 심리류보
    3) 표시대로 효과발생을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함
    (참고) 심리유보와 희언표시 (독일의 구별방식)
    심리유보-- 상대방 모르게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희언표시-- 상대방이 알 것을 기대하고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우리 민법은 이들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

    Ⅱ-ⅱ.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배우의 대사, 희언, 명백한 농담등은 의사표시가 아님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Ⅱ-ⅲ. 효과
    1)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2)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에 의한 부지를 의미
    (예)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고,근로자가 퇴 직 전후에 걸쳐서 중단없이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비진의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88.5.10, 87다 257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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