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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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4.02.15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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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무역학원론주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3가지 규범 모두 작성)
목차
I.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UNCCISG, CISR or Vienna Convention, 1980)1. 제정 배경
2. 협약 목적
3. 최근 개정 주요 내용 및 특징
1) 적용 대상
2) 총칙
3) 계약의 성립
4) 물품 매매
A. 매도인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5. 소결: 비엔나 협약의 특징을 중심으로
II.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이하 INCOTERMS 2010)
1. 제정 배경
2. 제정 목적
3. 최근 개정 내용 및 특징
1)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내용: 인코텀즈 2010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체계의 변경
B. 본선적재 선하증권
C. 비용 규정
D. CIF와 CIP간 부보수준 차별화
E. FCA, DAP, DPU, DDP에서 자기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의 허용
F 명칭 변경: DAT에서 DPU로
G. 운송의무와 비용조항에 보안 관련 내용 추가
2) 인코텀즈 2020 특징
III.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
1. 제정 배경
2. 제정 목적
3. 최근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최근 개정의 주요 내용
A. UCP 정의에 대한 기준의 제시
B. 규칙의 적용 범위
C. 서류 검토의 기준
D. 하자 서류, 승인, 통지
E. 신용장 매입수권과 용어 정의의 명확성 확보
F. 기간계산에 대한 기준의 제시
G. 연지급신용장 할인 허용에 대한 규정의 신설
H. 제2 통지은행 신설
I. 지정은행 서류발송 의무의 신설
J. 불일치서류 거절통지횟수의 추가
K. 보관 중인 불일치서류 반송
L. 운송서류상 선적지나 목적지의 용어 변경
M. 운송서류상 ‘무고장 표시의 비의무조항
N. 기타
2) 특징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비엔나협약’이라고 칭하기로 하겠다. 198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국제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통일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 협약이 왜 제정되었는지는 이것이 체결된 시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가 되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교역에 있어서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1980대이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역의 방법이나 절차, 기준 따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국제매매계약은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목적물 인도, 대금의 지급 등이 한 나라가 아니라 최소 두 개 이상의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주로 경제적인 것)가 대단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앞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 채택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또한 국제 교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도 필요해졌다. 제 아무리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을 준거법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분쟁은 사건과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 미리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국제매매계약에서 기대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떤 나라의 법원이, 어떤 나라의 법에 의해 판결하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생길 수 있고, 특정 국가의 법원이, 특정 국가의 법률에 근거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 불공평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제물품매매에 대해 적용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겠다는 국제적인 인식의 합의가 생겼고 이것이 비엔나 협약이 체결된 배경이다.
참고 자료
박영복.국제거래규범에서의 이행유보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중심으로.외법논집 제44권 제3호.pp.233-27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원미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9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인코텀즈 2020의 적용
곽수영.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특징과 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貿易保險硏究 제21권 제1호.2020.3.28.
한국무역신문.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KITA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뉴스.2020.11.20.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무역제도 I (수출) > 신용장 수령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박석재.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무역상무연구 vol.33, .한국무역상무학회.2007.pp.6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