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Ⅰ.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목차

1.진의 아닌 의사표시
2.허위표시
3.착오에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1.진의 아닌 의사표시
(1)의의:표시행위에 대한 진의 즉 참된 의사가 없다는 것,즉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요건
1)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2)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한다.
3)표의자가 스스로 위와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한다.
4)표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이를 묻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