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본 두 발명 사이의 동일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발명이란
2 . 발명 구성의 동일여부
3 . 특허법 제 29조와 발명의 동일성
4 . 특허법 제 34조와 발명의 동일성
5 . 특허법 제 36조와 발명의 동일성
6 . 특허법 제 52조와 발명의 동일성
7 . 특허법 제 135조와 발명의 동일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법상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하는 조문은 제 29조, 제 34조, 제36조, 제 52조, 제 135조 등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명의 동일성을 정의하는 조문은 없다. 실무상의 중요성에 비해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떤 기준 하에서 판단해야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본론에선 개별 상황마다 발명의 동일성 판단 대상과 판단 기준을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 발명이란
특허법 제 2조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발명의 동일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술적 사상이다.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과제해결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술적 사상 부분이 중요한 비교 대상이다.(이하 “발명의 구성” 이라 한다)

2 . 발명 구성의 동일여부
발명 구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구성의 차이 정도가 단순한 재료의 변환 ,균등 수단의 치환, 변환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조영선,｢제 5판 특허법｣, 박영사 출판사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12정판 지적재산법｣, 세정출판사
판례, 2005년 2월 18일 2003후2218, 2011년 9월 29일 2009후2463, 2004년 3월 12일 2002후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