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보호

소개글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의 의의
1. 인터넷의 등장
2. 인터넷의 정의

Ⅱ. 지적재산권
1. 의의
2. 지적재산권의 내용
1) 배타적 권리
2) 존속기간
3) 저작인접권
4)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
1) 행정상 조치
2) 민·형사상 책임

Ⅲ. 지적재산권 분쟁
1. 음반관련 저작권 분쟁
1) 음악저작권 침해
2) 음악저적물의 침해유형
2. 전자책 저작권 분쟁
3. 도메인 이름 분쟁
1) 도메인의 의의
2) 도메인네임의 분쟁발생 원인 및 유형

Ⅳ.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의 분쟁해결절차

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Ⅰ. 인터넷의 의의
1. 인터넷의 등장
컴퓨터와 통신은 각국에서 이미 상당한 기간 국민경제상의 정택의제로 되어 왔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보다 강력한 정보기술이 개발되었다. 그 결과 유용한 정보통신망이 개발・보급되었고,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전자정보, 전자우편, 유즈넷, 파일전송, 월드와이드웹, 토탈정보검색 등이 그 예이다. 인터넷은 랜이 존재하기 전에 고안되었지만, ATM과 같은 새로운 통신기술에 잘 적응하고 있다.
2. 인터넷의 정의
인터넷은 기술적 요소로 정의하자면 인터넷 프로토콜이나 그 후속의 규약에 기초를 두고, TCP/IP나 그 후속의 규약과 IP와 호환되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과 여기에서 언급한 관련 인프라스트럭처에 쌓여진 고도의 서비스를 공적・사적으로 제공・이용 또는 전급할 수 있게 하는 지구촌 정보시스템이다.
인터넷의 포괄적 정의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인터넷은 “가상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통신하고 세계 각지로부터 생기는 광범한 분량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상호접속된 컴퓨터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지적재산권
1. 의의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국가가 재적재산의 보유자에게 미리 지정된 기간 동안 제한적인 독점을 설정해 주는 권리를 말한다. 지정된 기간이 종료하면 공공적 소유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창작성을 가져야 한다. 또, 저작물은 원본성을 가져야 한다.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내용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다시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지식 그 자체로 인정되는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영업비밀보호권 등이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은 산업적 응용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해당된다.

참고 자료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74쪽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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