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경영레포트(역사와 경제)

목차

1.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의 공통점 : 세금
2. 독일인들이 돈 수레를 끌고 다닌 사연 : 초인플레이션
3. ‘악마의 배설물’ 이라고 불린 지하자원 - 천연자원과 근본자원
4. 실학자 박제가는 조선의 무엇을 보고 탄식했을까 - 규격과 표준

본문내용

1.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의 공통점 : 세금
과중한 세금, 조세저항” -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식민지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난 단초는 영국이 1764년 제정한 탕법과 1765년 제정한 인지세법이었다. 유럽의 대국들이 둘로 나누어 싸운 7년 전쟁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급증한 영국은 여러가지 세법을 신설해 식민지에 세금을 물렸다. 설탕에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공문서에 인지세를 걷었다. 1767년엔 타운센드법을 제정해 식민지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없던 세금이 늘어나는 데 발끈한 식민지인들은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반발했다. 식민지인들의 조세저항과 영국 상품 불매운동이 극에 달하자 영국은 1770년 군대를 파견한다. 보스턴에서는 영국군의 발포로 시민들이 사망한 이른바 '보스턴 학살'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영국은 1773년 아시아 무역의 독점권을 가진 동인도회사를 살리기 위해 차조례를 제정해 미국에 차를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했다. 식민지 상인들은 차 수입을 할 수 없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급기야 식민지 급진파가 인디언으로 가장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인 배에 올라 쌓여 있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보스턴 차 사건이다. 이같은 본국과의 세금 분쟁은 그동안 반목하던 식민지 의회를 연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18세기 들어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낭비와 잇단 패전으로 국가 상황이 좋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 독립전쟁을 대가 없이 지원해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재무장관들에게 주어진 특명은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뿐이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앙시앙 레짐은 곧 불평등한 세금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참고 자료

없음